은행의 파산과 FDIC의 개입
FDIC는 미 연방 정부의 독립 기관입니다. 1933년에 창립되어서 이후로 수 천건의 은행 파산을 관리감독 하였습니다. FDIC는 연방 기관이나 미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FDIC는 은행 및 저축기관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됩니다. 현재 표준적인 보험 금액은 은행 당, 예금자 당 $250K 이며, 해당 금액까지는 전액이 보장됩니다.
FDIC는 은행 및 저축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여러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나, 일반적으로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 및 자산을 다른 은행에 매각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존 은행의 고객들은 자동적으로 자산을 매입한 은행의 고객이 됩니다.
FDIC 홈페이지에서는, 그동안 파산한 은행들의 수와 그들의 자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리콘 밸리 은행은 FIDC감독 하 은행 파산 중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25만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이 있는 경우, 25만달러를 FDIC를 통해 지급받은 뒤, 초과금에 대한 청구권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은행의 자산이 유동화되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5만달러 이하의 보험 대상 예금은 주로 은행이 파산한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FDIC가 커버해주는 상품과 아닌 상품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FDIC는 파산한 은행의 자금을 하나씩 유동화 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자산이 전부 매각 된 이후, 남은 채권자들은 초과금 비율에 맞게 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6~12개월 정도가 걸렸으나 사건의 복잡성이나 성격에 따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ChatGPT에 물어보니 빠르면 수 주 ~ 수 개월까지도 걸렸다고 하나, FT의 기사가 더 신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FDIC는 매각된 자산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대출, 혹은 그 외 부실화된 은행의 여러 자산을 경매로 매각하는데, 대출의 경우 매각된 채권의 장부가와 실제 판매가를 비교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각된 채권의 판매 가격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적게는 반토막에서 많게는 1/10토막에 판매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SVB 은행 파산의 경우, FDIC와 재무부, 연준은 공동성명을 내서 예금자들을 $250K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보호해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FDIC에서 받고 있는 보험료는 한계가 있고, 어디선가는 돈이 나온다는데 Taxpayer 돈은 쓰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돈의 출처는 바로 다른 은행들에게 수취하는 추가 납부금입니다. (Special assessment on banks) 한마디로 은행 삥 뜯어서 다른 은행들 예금자 보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혹시 은행들이 더 무너지는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할 지 귀추가 궁금합니다...
